“쟁점법안 일괄처리돼야…서비스법에서 의료·보건 못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 국회에 계류중인 쟁점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8개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3일 전임자인 최경환 당시 부총리와 함께 여야 지도부에 이·취임 인사를 했고, 9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

유 부총리는 원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한다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기재부가 주무 부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나머지 6개 쟁점법안은 진전을 보지 못하는 데 대한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어 이 원내대표를 만나 “원샷법은 논의가 많이 진전된 것 같지만, 우리는 쟁점법안들이 다 같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 통과시켜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서비스법에서 의료·복지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조항을 (법안에) 집어넣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료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다. 그게 앞으로 미래 서비스인데”라며 야당의 제외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