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무게중심 이동…위안부·역사 갈등 소지는 여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한 이후에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협력 모드’로 전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협력은 분리해서 해나간다는 대일(對日)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왔다.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은 후자의 협력 사안이다.

그럼에도,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은 투트랙 전략의 실현에 그늘을 드리워 왔던 것이 사실이다.

위안부 문제 타결로 중요한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한일 양국은 북한 핵을 매개로 협력관계에 본격 진입할지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양국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맡는 일본이 앞으로 대북제재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우리 정부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로 새로운 관계 설정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합의 내용에 국내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이 일본의 기금 출연 전제라는 식의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일 여론이 악화하고 양국 정부의 신경전도 계속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기습적 ‘수소탄’ 도발을 계기로 양국의 역사 갈등이 일단 진정세를 타면서 안보협력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을 띨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이 6일 배포한 핵실험 관련 대담 자료에서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로 복잡한 갈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국면”이라며 “한일이 함께 해야 미국을 움직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한일 간 협력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간 삐걱거리던 한미일 3각 공조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7일 “한미일의 첫 번째 공조는 북핵·북한 문제”라며 “이런 (핵실험) 상황으로 한미일 공조가 더욱 필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도 3국 외교차관은 양자·3자 간 협의를 통해 긴밀한 공조를 다짐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3월 말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양국이 앞으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이견을 노출하거나 일본 정치인들이 망언할 소지도 있어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현재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황에서 한일 협력 강화는 여론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일 협력을 통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는 대(對)중국 견제의 성격을 띤 미국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