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 수색·구조를 효율화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조난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 사실을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수상 재난 구호 명령을 받아 작업하는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에 심해 잠수를 할 수 있는 민간잠수사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민간잠수사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 규정도 개정안에담겼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조난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 사실을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수상 재난 구호 명령을 받아 작업하는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에 심해 잠수를 할 수 있는 민간잠수사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민간잠수사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 규정도 개정안에담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