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아동 학대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강화”

황우여 “아동 학대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강화”

입력 2015-12-30 09:13
수정 2015-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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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방치없게 담임교사 권한·책임 강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아동 학대 근절책과 관련해 “학대를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이른바 ‘착한 신고제’를 강화해 더는 아동 학대가 없도록 정부, 지역사회, 민간, 학교, 경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아동과 장기 결석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친부와 계모에 의해 장기간 학대를 받은 인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식욕을 되찾았으며, 잘 치료가 돼서 현재 소아내분비·정신과 전문의의 보호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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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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