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칙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 중단해야”

野 “원칙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 중단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2-19 13:47
수정 2015-1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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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청와대가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상식 이하의 행태”라며 “원칙을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국회 탓, 국회 윽박지르기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이에 이어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 5대 악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을 먼저 직권상정 해달라고 한 초법적·초헌법적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는 직권상정 요구를 정당화 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서슴없이 언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 안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부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쟁점법안 직권상정 추진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도전이고, 박 대통령도 찬성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는 반의회적 처사”라며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불법적으로 직권상정하게 되면 국회는 후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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