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칙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 중단해야”

野 “원칙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 중단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2-19 13:47
수정 2015-1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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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청와대가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상식 이하의 행태”라며 “원칙을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국회 탓, 국회 윽박지르기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이에 이어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 5대 악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을 먼저 직권상정 해달라고 한 초법적·초헌법적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는 직권상정 요구를 정당화 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서슴없이 언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 안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부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쟁점법안 직권상정 추진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도전이고, 박 대통령도 찬성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는 반의회적 처사”라며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불법적으로 직권상정하게 되면 국회는 후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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