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선거구획정 직권상정 방침 철회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선거연령 하향과 쟁점법안 연계 처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져야지, 아무 연관 없는 법률안과 (연계해) 다룰 순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이 있다”며 현재 만 19세인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 조정과 쟁점법안 연계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확보 방침을 성역으로 정해놓고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스스로 일으킨 사태를 ‘참정권 비상사태’라고 운운한다. ‘무상’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무상의석엔 찰떡처럼 집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방침과 관련, “의회주의와 3권분립이 정 의장 어깨에 달려 있다”며 “반헌법적 해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직권상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없었던 비상사태를 새롭게 만드는 정 의장의 태도는 반의회주의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그렇지만 않다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이끌어온 국회의장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 지연 사태가 우리 당 내부 문제와 어떤 연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바란다”며 “우리당은 앞으로 ‘선(先)상임위 타결 원칙’을 내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간 논의기구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정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