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서민층 에너지비용 인하 대책 논의

당정, 오늘 서민층 에너지비용 인하 대책 논의

입력 2015-12-08 07:19
수정 2015-12-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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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어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층의 에너지 사용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회의에서 겨울철 서민층의 사용부담이 커지는 전기세를 비롯해 도시가스비용, 난방요금 등의 인하폭과 수혜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이나 도시철도,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전기료율을 영구적으로 내리는 요금 조정이 아닌 한시적으로 부담을 경감해주는 할인 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진복 산업통상자원 정조위원장, 이채익 산업통상자원 정조부위원장,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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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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