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與 청년수당 막말 도넘어…朴대통령도 4년전 주장”

文 “與 청년수당 막말 도넘어…朴대통령도 4년전 주장”

입력 2015-11-13 09:59
수정 2015-11-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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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국가재난상황…특단대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청년취업활동 수당 월 30만원의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이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당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우리 당이 긴급한 4대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1년 모든 복지제도는 공급자편리가 아니라 수요자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지자체가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불응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를 옥죄려는 움직임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표는 확대간부회의 직전 회의장에서 열린 재외국민 유권자 선거인 등록 캠페인에 참석, “재외국민도 높은 투표참여 열기로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돼달라”며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문을 열었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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