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與 청년수당 막말 도넘어…朴대통령도 4년전 주장”

文 “與 청년수당 막말 도넘어…朴대통령도 4년전 주장”

입력 2015-11-13 09:59
수정 2015-11-13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년실업, 국가재난상황…특단대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청년취업활동 수당 월 30만원의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이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당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우리 당이 긴급한 4대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1년 모든 복지제도는 공급자편리가 아니라 수요자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지자체가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불응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를 옥죄려는 움직임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표는 확대간부회의 직전 회의장에서 열린 재외국민 유권자 선거인 등록 캠페인에 참석, “재외국민도 높은 투표참여 열기로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돼달라”며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문을 열었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