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견고한 1위 ‘무대’… 정치의 계절엔 네거티브 부메랑 될수도

아직은 견고한 1위 ‘무대’… 정치의 계절엔 네거티브 부메랑 될수도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1-06 23:00
수정 2015-11-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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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부친의 친일 논란은 김 대표 자신이 직접 해명에 나서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에서 김 대표가 보수전사를 자처하면서 정면 돌파를 택한 형국이다. 그러나 친일 논란은 향후 그의 대권 가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친일 옹호 발언, 친일 가계 논란 등으로 낙마했던 사례 역시 보수·진보 진영을 떠나 ‘친일 전력’에는 예외 없이 칼날을 들이댔음을 보여준다.

윤희웅 민 컨설팅 본부장은 6일 “우리 사회에서 친일 논란은 그만큼 휘발성이 크고 여론 재판에 민감한 이슈”라면서 “정치 지도자 본인은 물론 가계의 도덕성 평가에서 친일 여부는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친일 논란에 휩싸였던 김 대표의 지지율이 정면 돌파, 국정화 추진과 맞물려 보수진영 내에서는 다소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수는 물론 중도 진영에서도 추가적인 지지율을 끌어내야 하는데 다른 도전자들로부터 이 문제로 공격을 받거나 새로운 의혹이 터지면 네거티브 공세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여권 내 잠룡들이 뚜렷이 발돋움하기 전인 만큼, 여권 지지층이 상당수 지지 표현을 유보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 지지율은 친일 및 사위 마약복용 논란에도 불구, 최근 한 달 사이 공고한 지지세를 유지했다. 10월 첫째주 21.5%에서 둘째주 18.3%, 셋째주 19.9%로 잠시 내려앉았지만, 넷째주 21.2%, 다섯째주 23.7%에 이어 11월 첫째주 21.5%를 유지했다. 야권과 달린 여당은 아직 차기 주자군이 가시화되지 않아 유일한 주자인 김 대표를 향한 보수층의 지지세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선 사위·부친 등 가족 관련 루머들을 놓고, 가족에는 온정적인 우리 사회 통념상 심리적 동정표가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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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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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1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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