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아베, 위안부 문제 사죄·배상하라”

정대협 “아베, 위안부 문제 사죄·배상하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0-30 23:08
수정 2015-10-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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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요구서 日대사관에 전달 예정

다음달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30일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집회를 갖고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문제 해결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협 측은 아베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 인정 및 이행과 안보법제 즉각 폐기를, 박 대통령에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불가 원칙을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의 요구서를 김복동·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생존자 47명과 나눔의집 등 167개 단체, 개인 1477명의 연명으로 일본대사관과 외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7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의 방한 및 한·일 정상회담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 없이 안보 법제를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역사 정의와 평화를 훼손하는 굴욕적 정상회담이 아니라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평화 정책에 기초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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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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