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관련 4D작전 이행지침 승인…한미일 정보공유 활성화 논의”

한국과 미국이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SCM에는 양국 국방·외교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 위협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과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 등장한 개량형 KN-08 미사일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고 억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의 이행지침을 승인할 예정이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킬 체인’과 한국형 방어체계(KAMD)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주·사이버 및 지역·세계적 안보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과 미래 동맹 발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3국 정보 공유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미일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이후 정부 당국간 정보공유와 관련한 예규를 작성해 세부 시행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3국은 정보공유 약정을 이행하기 시작했다”며 “한미 양국은 정보공유 약정을 기초로 3국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한 3국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