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오늘 공천·경선 혁신안 발표

野 혁신위, 오늘 공천·경선 혁신안 발표

입력 2015-09-07 08:18
수정 2015-09-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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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가산점제 신설, 결선투표제 도입 유력문재인-이종걸, 충청지역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7일 내년 20대 총선에 도입할 공천·경선룰을 발표한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완화하고 신인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경선룰 등 10차 혁신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전날 심야 회의에서 혁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신인 가산점 제도 신설, 결선투표제 도입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호투표제란 선거인단이 출마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부터 가장 후순위까지 순서대로 다 적은 뒤 1순위표를 기준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소득표 후보자의 2순위 지지표를 나머지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반이 나올 때까지 하위 득표자들을 제외해가는 방식이다.

결선투표제란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를 상대로 결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또한 경선 과정과 관련, 현재 일반당원 60%, 권리당원 40%인 선거인단 구성비율 중 일반당원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혁신안은 오는 16일 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과 충북도청에서 잇따라 열리는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차 충청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표 등은 이날 조치원 도시재생 현장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예정지 현장도 방문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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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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