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모여 개혁과제 논의, 내주부터 분야별 정부 정책 발표도

청와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하반기 국정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조치 계획을 세워서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일 을지연습에 맞춘 국무회의가 있으니 정부 부처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향후 계획을 보고하면서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하나둘씩 분야별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31일 여름휴가를 마친 뒤 2주간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6일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 개혁의 필요성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고, 전날에는 이를 포함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완성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집권 3년차 하반기와 임기 반환점을 맞아 2주간 대국민담화와 광복절 경축사로 이어지는 발빠른 행보를 통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혁 과제 실현에 필수인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사면(13일)과 임시공휴일(14일) 지정 등으로 국민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 공을 들였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모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대통령께서 밝힌 하반기 국정운영 방안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여권의 협력·협조 체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입법 전략을 논의한 것도 이러한 후속조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내치(內治)’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대일 메시지와 하반기 주요 외교일정을 중심으로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전날인 지난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아베담화)가 ‘무늬만 사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를 지적하면서도 절제된 톤으로 일본 정치 지도자들에게 앞으로의 행동과 실천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 2개국(G2)과는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들이 예정돼 있다.

오는 10월16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 박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커진 다음 달 초 중국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일정이 목전에 놓여 있는 터라 경색된 한일관계의 향배는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다.

한·일 정상회담의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데 정부의 인식인터라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우선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일관계 개선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은 아니더라도 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어서 성사를 위해 상대방과 조율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일본에 ‘주목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만큼 일본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의 경우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대북 협력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북정책의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색 해소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도발까지 났기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할 도리는 다한 만큼 이제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