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해킹 의혹, 대통령 침묵으로 넘어갈 일 아냐”

이종걸 “해킹 의혹, 대통령 침묵으로 넘어갈 일 아냐”

입력 2015-07-17 10:13
수정 2015-07-17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닉슨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도 무책임·은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도감청 의혹과 관련, “대통령이 침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며, 국민 여론을 돌린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침묵과 부인, 은폐는 수많은 디지털 증거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국정원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 국민과 진실 앞에 나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한 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자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면서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닉슨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무책임과 은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헌의회는 한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 오늘의 한국은 제헌헌법에 부끄럽다”면서 “정보기관이 전 국민을 사찰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는 “위조지폐는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판결로, 2015년 대한민국의 판결이라 할 수 있나”라며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가 굴욕과 충성맹세를 하고 뿌듯하게 돌아왔다”며 “현실 법정에서는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어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