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하에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같아”

문재인 “대통령, 신하에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같아”

입력 2015-07-06 09:50
수정 2015-07-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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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끝내 표결불참하면 국민배신의 날로 기록”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신하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구 화를 내고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과 같은 언어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말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정중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난폭한 말로 국회를 비난하고 호통 쳤으며 국회를 모욕했고,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응징을 요구했다”며 “박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대통령에게 감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썼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자 국회의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굴종하는 국민 배신의 정치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민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새누리당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잊지 않는다면 재의 표결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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