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하에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같아”

문재인 “대통령, 신하에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같아”

입력 2015-07-06 09:50
수정 2015-07-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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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끝내 표결불참하면 국민배신의 날로 기록”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신하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구 화를 내고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과 같은 언어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말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정중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난폭한 말로 국회를 비난하고 호통 쳤으며 국회를 모욕했고,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응징을 요구했다”며 “박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대통령에게 감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썼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자 국회의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굴종하는 국민 배신의 정치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민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새누리당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잊지 않는다면 재의 표결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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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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