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정치·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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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23:48
수정 2015-07-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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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장교, 중국에 軍기밀 누설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중국 기관 요원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됐다. 군 관계자는 3일 “기무사 소속 해군 A 소령이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중국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중 학생 신분으로 추정된 기관 요원에게 포섭돼 군사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달 A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OHCA “북한 수인성 질병 증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은 북한의 주요 농경지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 사이에 수인성 질병도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OHCA는 “북한의 가뭄이 수자원을 마르게 하고 수질까지 악화시켜 주민들 사이에서 수인성 질병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캐나나 민간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도 영양소 가루인 ‘스프링클스’ 200만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美 “韓·日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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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 관리들이 밝혔다. 국무부 관리들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면담에 배석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가 전했다. 윤 대표는 “미국 관리들이 ‘한국 정부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2015-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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