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정치·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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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23:48
수정 2015-07-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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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장교, 중국에 軍기밀 누설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중국 기관 요원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됐다. 군 관계자는 3일 “기무사 소속 해군 A 소령이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중국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중 학생 신분으로 추정된 기관 요원에게 포섭돼 군사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달 A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OHCA “북한 수인성 질병 증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은 북한의 주요 농경지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 사이에 수인성 질병도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OHCA는 “북한의 가뭄이 수자원을 마르게 하고 수질까지 악화시켜 주민들 사이에서 수인성 질병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캐나나 민간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도 영양소 가루인 ‘스프링클스’ 200만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美 “韓·日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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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 관리들이 밝혔다. 국무부 관리들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면담에 배석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가 전했다. 윤 대표는 “미국 관리들이 ‘한국 정부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2015-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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