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평가제·부패 연루땐 당직 박탈 등 기존 쇄신안과 겹쳐… 실천이 관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등 ‘교체 지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다. 파격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기존의 혁신안과 달리 당의 쇄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당내 기득권 타파 및 기강 확립 방안을 담은 ‘1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우선 혁신위는 3분의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평가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가 당과 국민의 삶에 기여한 정도를 정성·정량 평가할 계획이다.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 수위, 해외 연수 등의 윤리 규범도 평가 요소에 포함됐다. 그동안 공천 방식과 연계된 혁신안들이 항상 당내 저항에 부딪혔던 만큼 교체지수가 구체화됐을 때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혁신안에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공천하지 않고 부패 연루자는 당직에서 박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치 신인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인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했다.

첫 번째 혁신안에 대해 과거 수차례 나왔던 쇄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혁신위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는 혁신안의 실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도 ‘실천 의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7월 이내 혁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비주류인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안 1차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호남 민심에 대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정치인의 기득권 유지를 이반 사유로 진단하고, 평가위원회 설치 또한 의원들의 4년간 의정·지역구 활동 등을 평가해 공천 심사 기준으로 적합한 자료이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