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처리 실패하면 정치권 설 자리 잃을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연계하는 데 대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늘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로, 여야가 국민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날”이라며 “지난 5월 6일 (본회의에서) 한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실패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정치권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손익 문제가 아니라 나라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범국가적인 문제임을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25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한 뒤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이 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경쟁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계속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돼선 안 되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이를 기폭제로 삼아 다른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정치가 ‘살아있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