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원장 ‘복수후보’ 논의…안철수는 제외”

野 “혁신위원장 ‘복수후보’ 논의…안철수는 제외”

입력 2015-05-21 13:22
수정 2015-05-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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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내정에 TF 구성해 대응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난항을 겪는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 인선과 관련, “복수의 후보군을 두고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좌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좌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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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심야최고위에 이어 오늘도 회의를 계속했지만,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내부·외부 인사를 망라한 복수의 후보군으로 좁혔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는 당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위원장직 고사 뜻을 밝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후보군에) 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최고위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총리 내정과 관련해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인사이자 전형적 회전문 인사로, 공안통치를 하자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황 장관의 내정으로 혁신위 인사가 늦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이번주 안에 구성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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