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연금개혁 사실상 靑 배제… 청, 인선과정 당과 협의 안해

#장면1 5월 2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 발표 직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랴부랴 국회를 찾아 각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장면2 3월 2일 여야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관련 합의문 발표 직후. 청와대는 합의문에 야당이 요구해 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이 포함된 경위 등을 파악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장면3 2월 27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및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인선 발표 직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발표) 1시간 전쯤 (전화로) 인선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주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장면들은 당청 관계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정부 인선 과정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청와대가 각각 의사 결정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권 관계자는 5일 “당청 간 이견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견에 대한 조정 과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는 당청이 주도권을 누가 쥐려 하느냐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소통 부족에 기인한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보다는 사후통보에 따른 불협화음만 불거지는 모양새”라면서 “당의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의견 제시를 ‘오더’로, 청와대는 당이 주도하는 협상을 ‘독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당청 간 소통의 윤활유도 부족하다. 오히려 손발이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여파로 고위급 당·정·청 회동은 올스톱됐다. 당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특보단은 임명 당시부터 ‘겸직 논란’에 휘말리며 운신의 폭이 좁혀진 상태다. 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실무급 회의’와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고위급 회동’은 성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당청 간 물밑 조율을 담당할 대화 채널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차기 총리 후보자 인선이 향후 당청 관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당청 관계만 놓고 보면 총리 후보자로 누구를 임명하느냐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임명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