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현안보고…”대북전단 살포 타격 훈련도 활발”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화력 발사훈련 등을 통해 대남 도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건군절’(4월 25일) 등을 계기로 “대규모 화력 시범과 미사일 발사 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달 1일부터 동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북한은 또 평양 인근 종합훈련장에 전차와 포병 전력 등을 집결시켜 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이를 북한이 국가급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일 징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상반기에도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여러 차례 발사하는 무력 시위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국방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 ‘훈련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북한이 “지상군 위주의 강도 높은 동계훈련으로 전면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보고에서 북한이 최근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태세도 강화했다며 “(대북) 풍선을 띄우는 지역 (북측) 전방의 고사총, 비반충포(우리의 대전차 화기에 해당), 포병 등의 타격 훈련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서북 도서 해역에서도 “경비함을 전진 배치하고 포병과 해안포의 사격준비 태세를 강화했다”며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단기간의 준비만으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레바논, 몽골,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을 ‘방산협력 중점국’으로 지정하고 오는 8월 1일부로 이들 국가에 있는 우리 공관에 무관부를 새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T-X)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부, 외교부, 산업자원부 등 6개 관련 기관 공동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중소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해마다 2개 업체를 선정해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최근 훈련장 주변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주한 미 8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 8군은 야간 사격 방침 개정을 통해 오후 10시 이후 포 사격을 금지했으며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105㎜ 연습탄 사격을 중지하기로 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미 8군 영평 사격장(로드리게스)에서는 작년 11월과 올해 3월 세 차례의 미군 훈련용 도피탄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