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해결 적극 동기부여…태도 변화 끌어낼진 미지수

한·미·일 3국의 첫 외교차관 협의를 필두로 지난주 잇따라 이뤄진 3국 외교·안보당국 간 협의가 일단락됐다.

이번 연쇄 협의는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이달 말 방미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왔다.

특히 과거사로 갈등을 빚어 온 한일 양국을 미국이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적극 중재하려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지 눈길이 쏠렸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미일 협력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역사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더 많은 진전을 이뤄 나갈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역사 문제를 포함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압박’ 뿐만 아니라 긍정적 차원에서의 ‘동기(인센티브)’도 적극 제시하는 양면적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유용하다는 데 미측이 이번 협의 과정에서 공감을 표시한 것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계속 중시한다는 것에 미국과 일본 측의 높은 평가가 있었다”며 “안보 협력이 역사 문제 해결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베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견인해낼지는 미지수다.

특히 22일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연설과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식민지배와 침략을 겪은 주변국에 대한 명시적 사죄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뿐만 아니라 방미 중 다양한 발언 계기, 나아가 오는 8월 2차대전 종전 70주년 담화 메시지까지를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외교 노력을 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기가 있을 때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