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만에 열려…日집단자위권 행사 대한 우리입장 전달

한일 양국 간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이달 14일 오후 서울에서 5년여 만에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외교안보 대화체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차석대표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 양국의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일 양국은 1997년 외교장관 회담에서 안보정책협의회 개최에 합의한 뒤 9차례 회의를 한 바 있으나, 2009년 12월 이후에는 독도·과거사 갈등,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역사·영토 도발 등으로 열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한 우리 측의 의견 표명과 일본 측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은 이달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워싱턴에서 열어 가이드라인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에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결정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새로운 안전보장법제 정비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중에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정부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일본의 안보정책 논의가 주변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집단자위권 행사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당초 일본 도쿄에서 열릴 차례로 알려졌던 이번 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도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한 일본 측의 분명한 설명 필요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이 최근 보인 잇단 영토·과거사 도발에는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 회의가)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도 하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