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9급은 7만원 손해, 5급은 11만원 이득” 대체 무슨 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1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을 놓고 검증에 나서 대체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추계 모형은 사망률과 평균수명, 공무원 인원·급여 전망 등을 계산해 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는 것으로서 개혁안의 기초가 된다.

대타협기구는 이에 따라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분과위(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 재정추계)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중 어떤 방식으로 합의안을 도출할지에 대한 종합 토론을 벌인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원하는 새누리당은 공무원 직급간 ‘부의 편중 심화’를 우려하며 강력한 소득재분배 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재분배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개념으로 소득이 적으면 덜 내고 더 받게, 소득이 많은 계층은 그 반대로 만들어 수급자 간 연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식의 필수적인 요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소득재분배가 안 되면 새누리당 안을 기준으로 30년 재직할 경우 연금과 퇴직금을 월 단위로 환산해 9급 공무원은 7만원 손해, 5급 공무원은 11만원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득재분배 안은 ‘A값(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½과 B값(본인 재직기간 평균보수)의 ½’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B값’만으로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연금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보다 하위직은 연금을 더 받고, 고위직은 연금을 덜 받는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연금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지급률 하향 조정은 일정부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조개혁의 주요 사안인 소득재분배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성광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특수직역(공무원)은 소득비례연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도 “소득재분배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재분배 방식이 가미된 ‘모수개혁 같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정·노간 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정은 필요하다. 그런 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뜻하지 않았던 걸림돌도 새롭게 등장, 향후 논의에 난항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도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식적인 법안 형태의 정부안을 요구했다.

강기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이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오는 안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 등 정식 절차를 밟아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입법안을 내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법안 형태의 정부안을 내지 않는 대신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안을 공식화해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대타협기구 내 논의를 위한 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