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현지법인장 소집…南, 개성공단 업체 전체 상대로 설명회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촉발된 남북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남북 당국은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의 설명회 개최를 추진했다. 우리 측 설명회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북측 설명회는 우리 기업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시도는 결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되는 만큼 남북 당국이 모두 기업 설득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로 소집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어제 최근 개정한 노동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장들을 소집했지만 기업들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이 소집을 통보한 직후 기업들에 이에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북한은 3월분 임금이 산정되기 시작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회유 또는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미 제의한 바와 같이 당국간 대화를 통해 협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북측에 현지 법인장보다는 18일 방북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8일 방북,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북측의 기업 설명회가 무산된 반면 우리 정부의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정부는 17일 오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과 영업소를 대상으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 열쇠는 기업인 여러분이 쥐고 있다”면서 임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을 따라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정부 방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는 경협보험금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제시한 방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