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증세논쟁] 친박 서청원·이정현 회의 보이콧 ‘시위’

[불붙은 증세논쟁] 친박 서청원·이정현 회의 보이콧 ‘시위’

입력 2015-02-05 00:10
수정 2015-02-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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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유승민 ‘비박 투톱’ 잇따라 靑 쇄신 압박

새누리당 계파 갈등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등장을 계기로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주류 핵심인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유 원내대표 당선 이후 처음 열린 당 공식 행사다.

대신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과 김태호 최고위원, 이군현 사무총장,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김영우 대변인, 이재오·이병석·정병국·심재철·정미경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출신들이 자리를 채웠다.

친이 핵심이었던 이재오 의원이 “앞으로 중진회의에서 내가 할 말은 별로 없을 듯하다. 참석을 안 해도 될 듯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당내 분위기 반전과 맥이 닿아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에 친이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재선인 조해진 의원을 내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4대강과 회고록 출간 등 주요 현안마다 이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 왔다.

계파 반목의 기저에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 꽉 막힌 당·청 관계 등에 대한 변화와 쇄신 압박을 잇따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친박 중진은 “원내대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고, 또 다른 친박 의원은 “여당이 정부 정책을 쥐고 흔들려 하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면서 당 지도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다만 당장 계파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측 모두 ‘각자도생’의 길을 걷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서·이 최고위원이 ‘공개 반박’ 대신 ‘회의 보이콧’을 선택한 이유다.

친박 주류의 경우 당의 정책적 뒷받침 부족, 비박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각각 깔려 있다. 양측의 ‘확전 자제’ 입장에도 불구하고 긴장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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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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