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료·교수 20명 긴급 설문

정치권에서 ‘증세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전문가 20명 중 12명은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세 논의 시기로는 올해를 꼽는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증세 세목으로는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서울신문이 4일 조세·재정 전문가와 전직 경제관료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2명은 “증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대선 때부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여야 모두 듣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영선 전 관세청장은 “복지는 달콤하지만 미래 세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다”며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에 찬성한 12명 중 5명은 먼저 올려야 할 세금으로 법인세를 꼽았다. 이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뒤를 이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으로 투자가 위축되기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에 반대한 전문가 8명은 증세의 대안으로 지출 구조조정(4명)과 무상복지 축소(3명) 등을 제시했다. 지출 구조조정에는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복지 축소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증세보다 선별적 복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증세 반대론자들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복지는 물론 국방과 연구·개발(R&D), 지방재정에서도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선거 때 인기 영합주의로 나온 복지정책을 이번 기회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