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주재, ‘정책 엇박자’ 차단위한 정부내 소통강화 주문당 지도부 ‘인적혁신·증세없는 복지 재검토’엔 답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내각간 정책협의와 조율 강화를 위한 신설된 정책조정협의회의의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협의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연말정산 대란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 등 ‘정책 엇박자’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내 소통을 강화화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인적쇄신 및 ‘증세없는 복지’의 재검토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선택해 그 핵심 과제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라”며 “입법과 홍보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아 추진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 ▲공직사회 개혁 ▲복지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했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돼 올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해 취업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않는 제도와 관행,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되고 공직사회 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