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중점법안…12일 본회의 처리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반대로 수개월째 표류해온 이들 법안은 오는 12일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각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전날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국회로 찾아와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선상 카지노 고객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카지노 영업은 공해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서비스시설에 국한돼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또는 마리나산업 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시설 설치 범위가 원안의 ‘강과 바다 주변’에서 ‘바다 주변’으로 수정의결됐으며,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후 시행하도록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앞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큰 틀에서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협조한다는 차원과 함께 세월호법이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 일부 당내 호남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법안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난개발 문제 등을 감안, ‘강 주변’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 아예 상정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 협력을 위한 파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한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인이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군사법원 폐지 법안 등 군 사법개혁 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