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동산법 처리 합의도 차질 가능성…대치 국면 고조與 “연금-자원 국조 함께가야” vs 野 “두 문제 아무 연관없어”

여야 투톱 연석회의를 통한 ‘1차 빅딜’이 사실상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착수와 자원외교 국조 실시를 주고받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 내용을 놓고 여야간 해석이 동상이몽격으로 엇갈리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12일 공무원 연금 개혁 시한을 못박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조는 연내 착수할 수 있도록 서두르되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고 요구하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당은 ‘자문 기구’ 정도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실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물거품이 되고 자칫 연말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여야 전선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혹시라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야당이 특검과 국조 실시를 다시 강하게 요구하면서 연말 임시국회가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12일 전날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개발 국조의 이른바 ‘동시행동’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두 문제에 대해 “처음과 끝이 같이 가야 한다”고 못박았다.

자원개발 국조가 시작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작업도 시작돼야 하고, 국조가 끝날 무렵 공무원연금 개혁법안도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으로서 가장 시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렇게 합의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이 자원개발 국조의 조속한 가동을 서두르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수렴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개발 국조에 대한 여당의 ‘동시 마무리’ 주장에 대해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없고, (두 문제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원개발 국조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연금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할 정책적 문제”라면서 “여당은 소위 ‘발목잡기’ 구태 정치로 조건을 붙여서 국조를 망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원개발 국조특위의 활동 범위를 놓고도 여야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의 해외자원개발에 타깃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정 정권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전임 이명박 정부는 물론 고(故)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해외자원개발도 모두 국조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화통화 등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당 간 견해차로 오는 15일 임시국회 개회 이후에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간 합의의 핵심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개발 국조에 대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한다’는 여야 간 합의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