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안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5일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1,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그 때 박근혜 정부 후반기 가서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 2년차이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대선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도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통합도 오히려 멀어진, ‘두 국민 정치’가 심화한 현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를 볼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경제폭탄 떠넘기는 식의 무모한 짓”이라고 우려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정상회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외교는 외교 자체로 다뤄야지 외교를 하면서 그것을 국내정치를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만류하며 동조단식을 벌인 것에 대해 문 의원은 “단식이 40일이나 지속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데도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 제대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취하는 편가르기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유족들이 세월호특별법 내용에 반대하고 나서는 순간 유족들조차도 상대편으로 돌리는 듯한, 그것조차 정파와 진영에 따라 생각이 나뉘는 슬픈 현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안보리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소송과 관련해선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 체계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정당의 목표이고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