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이 답한 정책 아이디어] “정책 좀 쉽게 만들어 줘”

[‘남대문’이 답한 정책 아이디어] “정책 좀 쉽게 만들어 줘”

입력 2014-11-22 00:00
수정 2014-11-2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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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액수도 몰라 노후준비 깜깜”… “민생문제 최우선 해결해야” 이구동성

지난 20일 찾은 서울 남대문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전 9시쯤 찾은 시장에는 상인들이 하루 영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지만 30분이 지나자 행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0시부터는 취재진이 질문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상인과 행인들로 시장이 북적였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정부가 정책을 쉽게 만들어줘야 서민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시장 바닥에서 파를 다듬으며 정치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는 상인.  한리아 인턴기자 gksfldk2@gmail.com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정부가 정책을 쉽게 만들어줘야 서민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시장 바닥에서 파를 다듬으며 정치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는 상인.
한리아 인턴기자 gksfldk2@gmail.com










“내년에는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상인들은 “지금은 바빠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질문을 거듭하자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불만은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문제와 노후 걱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 상가 임대료 인하, 노점 단속 등 남대문시장과 직접 연관된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좀 더 관심을 두기를 바랐다. 또 한·일 관계와 같은 거시적인 문제가 결국 민생과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장 살리기가 곧 경제 활성화”

남대문시장에서 만난 상당수 시민들은 ‘경제활성화가 곧 남대문시장 살리기’라고 입을 모았다. 대형유통매장 규제와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주부 최인영(35)씨는 “대형마트에 가면 우리 돈이 기업에 가지만 재래시장에 가면 우리 돈이 서민에게 간다”고 말했다. 일부 상인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남대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유동인구가 더 많아야 남대문시장이 산다고 말하는 상인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일부 상인들은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서울시가 협의 없이 공원화 사업을 진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광옥(65·여)씨는 “현재도 남대문시장의 주차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가도로를 공원화하면 차량 유입이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과도한 공원화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일 관계 나빠서 日관광객 줄어든다”

엔화 약세 등으로 뚝 끊긴 일본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은 명동과 동대문시장을 선호하는 반면 일본인은 명동과 남대문시장을 선호한다는 조사가 나올 만큼 일본인들의 ‘남대문 사랑’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5년째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안승영(44)씨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 악화라는 외교적 문제 때문에 남대문시장의 일본인 관광객이 더욱 줄어든 것 아니냐”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전상 이모씨는 “내년에는 노점 단속 좀 그만하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속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씨는 “신문 보고 단속반이 나를 찾아오면 큰일나는 것 아니냐”며 이름은 물론 나이까지도 절대 말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이씨는 “저축한 돈도 있고 땅도 있으면 이렇게 노점을 하겠냐”면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줄줄이 나와서 노점을 하는데 단속해서 벌금을 매기니 하루하루 살기가 불안하다”고 걱정했다. 그는 “나이라도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요즘 강남에서 노점 철거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걱정이 더 커졌다”면서 “70대로만 알라”고 했다.

젊은 상인들도 노점상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단속이 필요하지만 무작정 내쫓아서는 안 된다는 당부였다. 신발가게에서 일하는 김원민(28)씨는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무작정 철거하면 충돌이 일어나니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생계형 노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민대출 이자 싸고 무조건 손쉽게”

비싼 임대료와 대출 이자 등은 상인들의 큰 걱정이었다. 정부가 홍보하는 ‘서민 대출’에 대한 불만도 컸다. 양말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상인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종류도 많다”면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되니 결국 일부만 혜택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은 바보처럼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이것저것 하지 말고 싼 이자로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쉽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인들은 임대료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28년째 남대문시장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이성철(65)씨는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컸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임경숙(47·여)씨는 “정치권이나 정부는 상인들의 임대료 문제나 서민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하겠냐”면서 “결국 상가는 개인 재산인데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80세 이상은 모두 기초연금 줘야”

상인들은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동조하면서도 복잡하게 얽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했다. 자신을 해군 출신의 국가유공자라고 소개한 정모(81)씨는 “공약대로 했어야 하는데 왜 삭감을 했냐”며 기초연금 공약 수정 문제에 강하게 항의하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씨는 “80세 이상은 재산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면서 “재산이 아닌 나이에 따라 액수를 다르게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어차피 80세 이상은 사람도 얼마 없지 않으냐”고도 되물었다.

‘야쿠르트 아줌마’ 손모(60)씨는 “얼마를 벌면 얼마의 연금을 준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를 모르니 어느 정도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정책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일하는 앞줄보다 노는 뒷줄이 배불러…”

남대문시장의 한 카메라 수리점에서 만난 이경승(40·여)씨는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수입도 제대로 없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보험을 내라고 한다”면서 “내가 무슨 돈으로 돈을 낼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보험료는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면서 “보험료 최고 한도를 좀 더 높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씨는 “내년에는 좀 더 공평한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에 가면 일은 앞줄에 앉은 아가씨들이 다 하는데 돈은 뒤에 앉은 간부들이 더 많이 번다”면서 “뒷줄보다 앞줄에 있는 사람이 더 배부를 수 있는 정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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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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