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비용’ 문제 공론화…”국민에 물어볼 때 왔다”野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집중 세일즈…”공짜 왜곡 안돼”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의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대립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상 아파트’ 논쟁에 휘말리며 무상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급격히 가열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기일을 겨우 13일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해답을 빨리 얻기 어려운 무상 복지 문제가 예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한 내에 예산안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안 정면 대결을 자제했던 여야도 차츰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워가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운을 띄웠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 카드를 17일 지도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역시 무상 급식 논란 속에 ‘서울시장’이라는 주요 거점을 내주고 목소리를 낮춰왔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무상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간다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진 사퇴하고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 현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여야 후보로 격돌했던 지난 2011년의 ‘무상 복지’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는 분위기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포퓰리즘’으로 복지 혜택만 경쟁적으로 확대한다면 차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당장 몇 년 안에라도 국가 재정 부실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담세와 복지를 동시에 확대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 혜택도 조금 받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때가 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해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필수적인 선택의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신혼부부에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더욱 강화된 복지 기조로 맞불을 놨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면서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였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했다”면서 “임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서민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