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면서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 3대 핵심과제의 예산안 반영을 설명했으며 규제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으며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며 철저한 복지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자 적발 시 일벌백계해서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