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4대강 사업’·’싱크홀’ 도마 오를듯

국감서 ‘4대강 사업’·’싱크홀’ 도마 오를듯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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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토위와 환경노동위에서는 나란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주로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채와 세금 투입 문제를 중점 지적할 예정이다.

환노위도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과 팔당상수원 현장시찰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싱크홀(땅꺼짐) 현상을 비롯한 안전 문제와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연합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립대의 박 시장 측근 ‘낙하산 인사’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또 국방위는 육군본부 등을 상대로 최근 불거진 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과 잇따르는 군 가혹행위 문제를 여야 공히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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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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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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