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4대강 사업’·’싱크홀’ 도마 오를듯

국감서 ‘4대강 사업’·’싱크홀’ 도마 오를듯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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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토위와 환경노동위에서는 나란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주로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채와 세금 투입 문제를 중점 지적할 예정이다.

환노위도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과 팔당상수원 현장시찰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싱크홀(땅꺼짐) 현상을 비롯한 안전 문제와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연합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립대의 박 시장 측근 ‘낙하산 인사’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또 국방위는 육군본부 등을 상대로 최근 불거진 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과 잇따르는 군 가혹행위 문제를 여야 공히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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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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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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