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 등 4건의 감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사 요구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요구서에서 “규제개혁 흐름 속에 꼭 필요한 안전 관련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될 우려가 있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자율규제, 안전관련 자격증·인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규제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 각종 인증제도 운영실태, 콘텐츠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감사 요구가 채택됐다.

본회의에선 또 총수입 373조1천억원, 총지출 342조5천억원의 2013년 예산 결산안도 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