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에 낙하산 인사” 김태호, 박원순 정조준

“시립대에 낙하산 인사” 김태호, 박원순 정조준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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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등 측근 초빙교수 임용”…朴시장 사과·감사원 감사 촉구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김태호 최고위원이 29일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서울시립대가 박 시장 최측근들의 낙하산 임용 문제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권오중씨와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동민씨가 연구 목적 초빙교수로 임용됐고 초대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형주씨는 서울 지하철역사 사업 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실형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여전히 월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목적의 초빙 교수는 출근하지 않아도 월 50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박 시장이 벌써부터 야권 차기 1위 주자로서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시립대를 자신의 인력을 관리하는 합숙소로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서울시립대의 총장 임명권과 예산 지원 등에 서울시장이 절대적 영향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사죄하고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며 “감사원에 서울시립대의 초빙교수 운영에 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서울시립대 연구 초빙교수는 현장경험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 1996년 만들어진 제도”라며 “연구소장 추천을 통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월 500만원 급여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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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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