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정보위 비공개 보고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심리전단을 폐지해 국내 정치 개입 소지를 최소화하고 방첩·대테러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정당·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 또는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대선 때 댓글 활동으로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업무 중 국내심리 부문을 폐지하고, 대북심리 부문을 신설되는 3차장 산하 대북전략국으로 옮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다른 국가기관·정당·언론사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파견, 상시출입을 금지키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병기 신임 국정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정치에 두 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13일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비공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치동향 수집의 의심을 받는 국회·정당·언론 출입 IO에 대해서는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면서 “지역별로 편제되어 있던 차장 권한은 기능별로 편제해 1차장은 해외·북한 정보수집·분석, 2차장 보안·방첩 , 3차장 과학기술 분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소속이던 심리전단 중 국내심리는 폐지, 대북심리는 신설되는 대북전략국 소속으로 바꿔 업무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사실상 국내 정치 부문은 대폭 정리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 정치 불개입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한편 대북 정보 수집, 산업기술 유출 방지·보호 분야에 기능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차장 산하에 신설되는 대북전략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해체됐다가 이번에 부활하게 됐다.

그러나 한편에선 IO 상시출입 금지를 놓고 “사실상 음성적인 대관 정보 수집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