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투자 기업인, 관광 재개 회담 촉구

금강산 투자 기업인, 관광 재개 회담 촉구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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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는 10일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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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투자 기업인, 관광 재개 회담 촉구
금강산 투자 기업인, 관광 재개 회담 촉구 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상임고문(가운데)이 금강산 관광 중단 6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위한 실무회담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기협은 금강산 관광 중단 6주년에 즈음해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은 남북 평화의 상징이고 남북 경협 교류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눈가림식 지원책보다 이제는 근본적 해결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고통을 안고 살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호소했다.

금기협은 또 남북 당국이 금강산 현지의 투자 시설물 조사를 위한 자신들의 방북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금기협은 금강산에 투자한 현대아산 협력 업체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시설 투자금 3천억원, 매출 손실액 5천300억원 등 1조원에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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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금강산 관광
멈춰선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 중단 6주년을 하루 앞둔 10일 관광객 집결지인 강원 고성군 화진포아산휴게소의 발권장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우리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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