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 제도적 보장 외에 북핵문제 진전 필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만 6년이 됐다.

1998년 이산가족들을 태운 여객선 ‘금강호’ 출항과 함께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한때 남북 화해의 새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인식됐다.

우리 관광객이 200만명 가까이 다녀갈 정도로 금강산 관광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도 연간 4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앉아서 벌게 해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는 5만여 명의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임금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새벽 발생한 우리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됐다.

관광 재개 해법 마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하게 꼬여갔다.

사건 직후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에서 남북 당국은 제도적 안전 보장 등을 놓고 대립했다.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어지고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가 단행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더욱 어렵게 됐다.

우리 국민의 대북 감정도 악화되면서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금강산 관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도 늘어났다.

여기에다 지난해 2월 감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엔 제재 변수까지 더해졌다.

정부는 비록 관광 대금일지라도 북한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이 WMD와 관련이 있으면 유엔 제재 대상이 된다”며 “관광 대금이 WMD와 관련되는지는 유엔 안보리에서 유권 해석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 없이는 북한이 강하게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구조적으로도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개별 해결책 도모보다는 남북 당국 간의 포괄적 협의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추가로 얹어진 형국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신변 안전 문제만 놓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하게 원하는 쪽은 물론 북한이다. 하지만 지난 6년간의 관광 중단은 우리 쪽에도 일자리 감소 등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김희주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은 “관광이 중단돼 북한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피해를 봤다”며 “남북 화해의 시작인 금강산 관광 문제가 풀려야 남북관계가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