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회의원 공천…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 공천 결정(2보)

권은희 국회의원 공천…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 공천 결정(2보)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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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정원 청문회장으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고있다.  안주영 jya@seoul.co.kr
19일 국회 국정원 청문회장으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고있다.
안주영 jya@seoul.co.kr


‘권은희 공천’ ‘권은희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권은희 공천 소식이 전해졌다. 선거구는 광주 광산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7·30 재보궐 선거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하기로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통해 재보선 공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3일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였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서울 동작을로 차출하며 광산을을 당초 ‘경선선거구’에서 ‘전략선거구’로 변경한 바 있다.

또 경기 수원 병(팔달) 지역에는 손학규 상임고문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원 을(권선), 수원 정(영통) 지역 후보에 대해선 계속 논의중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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