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잠룡’ 박원순 안희정, 국가개조 놓고 차별화?

野 ‘잠룡’ 박원순 안희정, 국가개조 놓고 차별화?

입력 2014-06-22 00:00
수정 2014-06-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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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후 두번째 같은 자리… 朴 “지방행정 혁신”, 安 “자치분권” 강조

시·도지사 재선에 성공,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한 자리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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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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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
운동화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운동화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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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받는 안희정 충남지사
운동화 받는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운동화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당선인대회’를 겸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민생과 안전, 균형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지방선거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2일 있었던 6·15선언 14주년 기념식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두 사람은 이날 인사말에서 각각 지방행정 혁신과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나서 세월호 참사 이후 거론되는 국가개조의 방향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먼저 박 시장은 “시정을 맡아보니 정말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저희가 조직, 재정권에 있어 중앙정부의 출장소다. 2할 자치란 말이 있고 그게 현실”이라고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특히 “천만 시민이 사는 수도 서울의 국장 숫자 한 명을 제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면서 “이런 지방정부, 지방자치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대로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지방행정의 혁신을 강조했다.

또 ‘조용한 선거’를 표방했던 선거과정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시민 삶 속에 있다”며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존 관행을 떨치고 노력하는 것에서 혁신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16 이후 우리 모두를 규정하는 것은 더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다짐”이라며 “정치와 정부 영역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가가 재개조되는 자치분권으로 가야한다”며 ‘자치분권’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해 자치분권으로 가는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달라”며 헌법 개정과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시도에 나서줄 것을 당에 요구했다.

또 안 지사는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성 보장, 600년된 국가공무원제 개혁, 중앙과 지방의 자기책임성 조정 등을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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