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광역단체장 與 8·野 9곳 당선

[뉴스 분석] 광역단체장 與 8·野 9곳 당선

입력 2014-06-06 00:00
수정 2014-06-0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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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쇄신하라 野 견제하라 ‘국민의 명령’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리더십과 정부 여당의 무능력에 충청권이 제동을 걸고, 수도권이 야당에 경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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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교육감은 ‘시민운동 친구’
서울시장·교육감은 ‘시민운동 친구’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당선 소감과 향후 시정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교육의 새 수장이 된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당선인도 이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박 시장과 조 당선인은 서울대 ‘75학번 동기’이자 1994년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한 시민운동가로 각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절묘한 민심의 소재다. 민심은 여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양쪽에 회초리를 들었다. 충청권과 강원 등 중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경기·인천은 새누리당을 택해 균형을 잡아준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절대 불리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표 결과 민심은 여당에 참패를 안기지는 않았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 공식이 깨진 건 1998년 2회 지방선거(여당 승리) 이후 16년 만이다. 새정치연합에는 여당 견제 능력 정도만 주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숫자로 보면 ‘새누리당 9곳, 새정치연합 8곳’에서 ‘새누리당 8곳, 새정치연합 9곳’으로 미세하게 변화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충청과 강원 등 중원지역에서 강력하게 경고받았고, 새정치연합은 수도권에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양쪽 다 답답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

정부 여당에는 세월호 참사와 무능한 수습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었다. 세월호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 야당에도 경고 신호를 보냈다. 통합진보당 후보가 막판 사퇴하며 여당 후보를 떨어뜨리려 한 부산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선거 연대를 한 인천시장 모두 야권 후보가 패배, 야권 연대에 대한 거부감도 표출됐다.

정권 심판론이나 중간 평가론 등 특별한 이슈가 위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대신 수도권과 중원에선 인물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충남·북과 대전, 세종시에서 새누리당에 비해 정당 지지도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인물 경쟁력으로 싹쓸이했다. 새누리당도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전 열세를 인물로 돌파했다.

다만 ‘세월호 심판’ 여론, 즉 수많은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지며 그들 세대를 키우는 이른바 40대의 앵그리 맘들이 광역단체장 선거보다는 교육감 선거를 통해 심판론을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역단체장에서 균형을 잡아준 유권자들이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을 13곳에서 승리하게 하며 정부를 심판했다.

여야 모두에 경고장을 보낸 ‘절묘한 지방선거 민심’은 향후 여야의 정국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특정 지역 편중이나 회전문 인사 등 기존의 편향된 국정운영에서 대전환을 압박받을 것 같다. 새정치연합도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간 갈등에 다시 빠져들 여유는 없어 보인다. 향후 2년간은 전국 단위의 선거는 없다. 하지만 12곳 이상에서 열리는 7·30 재·보궐 선거는 ‘의회 권력’의 향배가 좌우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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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4-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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