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미래’ 당신 선택에…

‘가족의 미래’ 당신 선택에…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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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운명의 날 밝았다

선택의 날이 밝았다.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과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의 ‘지방 권력’을 뽑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향후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민의의 대표들을 국민의 소중한 한 표로 선택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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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 선거관리위 직원들이 기표용 도장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사전투표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은 11.49%로 나타남에 따라 4일 최종 투표율이 60%대를 넘을지 주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 선거관리위 직원들이 기표용 도장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사전투표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은 11.49%로 나타남에 따라 4일 최종 투표율이 60%대를 넘을지 주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3665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투표 종료 직후부터 진행되는 개표에는 254곳 개표소에서 10만 7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접전 지역이 아닌 경우엔 밤 11시쯤 당락이 가려질 전망이나 박빙 경합 지역은 자정이 지나야 확실한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담화문을 통해 “4년간 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우리 가족의 미래가 내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사전투표 참여율이 11.49%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최종 투표율이 1995년 1회 선거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할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전은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였다. 투표일 50일 전 터진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여야 모두 ‘조용한 선거’를 표방했지만 그 와중에 지역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 후보들은 상호 비방 없는 포지티브 선거를 다짐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전은 여야 후보 가족이 얽힌 막말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연루 의혹, 부산시장 선거전은 논문 표절과 측근의 원전 비리 의혹, 충북지사 선거전은 선거사무원·가족 폭행 공방으로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 2년차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여야 간 역학구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민심 이반으로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색채가 짙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 박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한다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3개월여 만에 조기 레임덕이 닥칠 수 있다. 새누리당은 7·14 전당대회에서 친박근혜계 주류가 쇠락하고 비주류 세력이 전면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내 친박근혜계 입지가 탄력받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야당은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내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교묘한 힘의 분할을 만들었다”면서 “승패를 판단하기 어려운 ‘권력의 균형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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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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