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연기 유력…고위급 상설협의체 신설해 집중협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담 후 “양국 장관은 지난 4월 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한 것과 관련, 올해 10월 SCM까지 양국 국방부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워크플랜(업무계획)’이라고 불리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말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합실무단과는 별도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국 군 실무협의체인 연합실무단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실무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한국군의 대응능력, 지휘·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조건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기구이다.

또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유형으로 ▲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 북방한계선(NLL) 불법 침범 ▲ 소형 무인기 침투 ▲ 한국 유도탄고속함에 대한 포격 등을 언급하면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도 참석한다.

김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주요 참가국의 국방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한다.

샹그릴라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하에 2002년 이후 매년 개최됐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27개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안보전문가 등이 참가해 다음 달 1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