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박원순, 측근에 2천억대 급식납품권 특혜의혹”

윤상현 “박원순, 측근에 2천억대 급식납품권 특혜의혹”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측근 남편은 서울시 감사관…농약급식 거짓말 은폐”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30일 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 공급 식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친농약급식 의혹에 대해 박원순 후보와 측근이 거짓말로 은폐하려는 행위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친농약급식 의혹에 대해 거짓말하고 은폐하려는 박 시장은 절대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박 후보는 (3차) TV 토론에서 농약 잔류 식재료를 공급한 적이 절대 없다고 했지만, 다음날 박 후보측 대변인이 급식 일부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 “박 후보 측은 감사원 감사도 자신들이 요청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 감사 요청이 먼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 측은 감사원이 통보한 처분요구서에 (농약 관련) 해당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잔류 농약 관련 내용이 있는 (요구서의) 37·39페이지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사무총장은 “서울시 친환경 급식 납품업체 과정은 박 시장이 밀어주고 배옥병 당시 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가 주도하고,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이 뒤를 봐준 특혜가 난무한 복마전”이라며 “이는 서울시 ‘친환경 게이트’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간 2천300억 원에 달하는 납품 계약을 박 시장 측근인 배옥병이 주도했고, 그 뒤를 배옥병의 남편인 서울시 감사관 송병춘이 밀어준 의혹”이라며 “ 박 시장은 무슨 의도로 남편이 아내를 감사하는 기상천외한 급식 구조를 만들었는지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배 대표를 친환경유통센터 자문위원에 임명하고, 배 대표는 학교급식 납품권을 보유한 학교급식평가선정위원 전원의 추천권을 자신의 단체에 위임해 특정 업체 4곳의 납품 계약(총액 1천500억 원)을 밀어준 의혹이 있다.

윤 사무총장은 “배옥병은 기준에 미달하는 납품업체를 선정했다고 항의하는 친환경유통센터 직원들에게 ‘서울시 감사가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다”면서 “배옥병은 남편인 송병춘이 서울시 감사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