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반값등록금 발언, 박원순 측 “등록금 비싸야 존경심 높아지나?”

정몽준 반값등록금 발언, 박원순 측 “등록금 비싸야 존경심 높아지나?”

입력 2014-05-24 00:00
수정 2014-05-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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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관훈토론.
정몽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관훈토론.


정몽준 반값등록금 발언, 박원순 측 “등록금 비싸야 존경심 높아지나?”

정몽준 반값등록금 발언에 대해 박원순 캠프 측이 공개질문을 던졌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인 진성준 의원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몽준 후보에게 “등록금이 비싸야 대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대학 졸업생에 대한 존경심이 높아지느냐”고 물었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 20일 “반값 등록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부담이 줄어들어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최고의 지성이라는데 반값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의원은 또 ‘반값등록금 때문에 서울시립대 대학재정이 나빠지고 교수의 연구비와 월급이 깎였다’는 정몽준 후보의 주장에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진성준 의원은 “등록금 감액분 만큼 서울시립대에 서울시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이 비싼 미국 대학들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정몽준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등록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대학은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와 함께 정몽준 후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울산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울산대의 등록금은 728만원으로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 554만원보다 비싸고,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3만원과는 5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2년 기준 대학별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비율에서 울산대의 교내 장학금 비율은 18%로 전국 151개 대학 중 72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의원은 “서울시민들은 정 후보가 당선되면 반값 등록금 정책이 폐지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답변을 촉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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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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