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1인당 수령액 최대 20% 줄인다” 알고보니…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이 매체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후 논란의 중심에 선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조 70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하지만 안행부 측은 보도에 대해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20%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지?”, “공무원연금 개혁, 퇴직금도 안받고 연금만 기대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공무원연금 개혁, 황당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