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공약 완료율 35.2% 무책임한 약속 남발 사라져야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케케묵은 부정과 부조리, 불합리가 합작한 총체적 인재였음이 대낮처럼 분명해졌다. 빨리빨리, 대충대충, 관행과 편법, 원칙보다는 반칙 등을 못본 체하고 ‘설마~’를 주술 삼아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모두가 자초한 재앙이었던 것이다.

애초에 해운사가 선박에 과적하지 않았다면, 감독 당국이 그런 불법을 눈감아 주지 않았다면, 선장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배가 침몰할 때 안전수칙에 따라 신속히 대피시켰다면, 해경이 초기에 적극 구조에 나섰더라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법은 결국 ‘기본이 한 군데서라도 지켜졌다면’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 건 세월호 참사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작은 축소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신문은 오늘부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기본이 무너진 사례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그 출발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제1의 공인(公人)인 정치인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저주의 바이러스는 사회 전 분야로 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정치권의 기본 지키기는 낙제점 수준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전체의 공약 완료율은 35.2%에 불과하다.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에서부터 세월호 참극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