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분류제’ ‘엽관주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등 관료사회의 병폐들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공무원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엽관주의와 직위분류제 등의 용어들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엽관주의란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 행정제도를 말한다. 즉 집권 여당이나 인사권자와 친분 관계가 있거나 논공행상의 하나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시스템이다.

19세기 중반 미국 상원의원인 윌리엄 마시 트위드가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라고 발언한 것에서 따온 이름으로 엽관제라고도 한다. 군주제에 맞서 의회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국왕의 관리를 의회 봉사자로 바꾸기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엽관주의의 장점은 특정한 신분이나 시험, 경력, 실적,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 정당이 내세우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인선을 임명되기 때문에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하여 관료제 안에서 민주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공직자의 적극적인 충성심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고 해당 정권 안에서 업무에 추진력을 더하는 측면이 있다. 특별히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제대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정당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바뀌기 때문에 정권이 금방 바뀌게 되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정당제의 특성상 정당 자신의 이득이나 부정부패로 인해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직위분류제란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 등에 따라 계급과 직급별로 분류하고,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같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같은 보수가 지급되도록 정해놓은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